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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사진 출처=조태용 페이스북)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 실장은 '미국에서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라는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도청인지 아닌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가 없었다. 미국 눈치를 보며 가급적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던 이유다.
백악관은 ‘사실상 도청’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 소통 조정관은 소셜네트워크에 공개된 문서가 미 정부의 기밀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비밀 정보의 유출에 관해 유출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고 이미 용의자는 신상정보와 체포 과정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용산 측의 반응만이 다를 뿐이다.
대통령실은 방미 직전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기도 밝혔다.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치공세로 해석하는듯한 언급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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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방부 건물 (사진 출처=위키백과) |
100여건의 미 국방부 기밀 문서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고, 이를 둘러싸고 국가안보실이 이에 응할 것인지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즉각 보도됐고 이로 인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 핵심 관계자들의 대화를 도청 혹은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도청 관련 언론보도가 ‘미국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도감청 문제’를 짚었는데 우리는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으로 나온 셈이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기자들은 도청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 번 물었고 그때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과거부터 진행된 관례’라고 하거나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10년 전인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의 감청 이슈가 폭로된 후 독일, 프랑스 등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공개 항의하기도 했다.
조 실장은 '휴대전화로 도청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지금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사실 확인 중이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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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모습 (사진 출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 |
"과거 청와대는 군사시설보단 조금 부족했고, 옮겨간 국방부 건물은 기본적으로 도·감청에 보호 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돼 있다"면서 "한번 점검해봤지만 외부에서 도·감청하긴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단 결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도청이 거의 불가능한 시설이기에, 오히려 청와대보다 더 낫기에 도청은 없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국가안보 실장의 주장과 언론이 공개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가 맞다며 유출자를 체포하는 소식까지 전한 미국발 소식 중 과연 어느 것을 더 믿어야 할까.
조 실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아직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 미국 측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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