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확인 시 의원직 박탈·정당 해산 불가피”
“검찰 집단 반발은 국기문란...검사징계법 고쳐 강등·파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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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언제든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다”며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가 황교안이다’를 외친 세력이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을 언급하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며 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보직 해임과 징계,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의의 사도인 척하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끊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받도록 법을 고치고,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될 수 있도록 역진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예산안 심사 이후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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