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몫 임명으로 기각하려는 공작"
"한덕수‧최상목은 헌정질서 파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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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임명 거부는 철저히 의도된 행위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후 대통령 몪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해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며 최상목 부총리도 함께 비난,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모든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선고를 늦추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며 또다시 을사오적론을 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반헌법적 음모"라면서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국회는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문일답에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1일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고, 한 대행이 충분히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며 재탄핵 불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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