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검·경·공수처, 경쟁적 수사
공수처 "김건희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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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돼 출국금지까지 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뿐 아니라 신병 확보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만한 요건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하는 등 각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태세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경우 외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위해 출국할 가능성은 없을 뿐더러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다수의 법조인들이 견해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도 내비쳤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내란죄 수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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