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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윤재옥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시한을 내년 1월 9일로 미루고,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까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여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여당과 합의에 이르면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고, 합의 불발 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및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장과 다시 한번 논의해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1월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의장을 다시 면담해 약속받아온 것으로, 여야간 합의가 되면 9일 의장 수정안을 처리하지만, 합의를 못 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기로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여당이 특별조사위 설치나 특검 도입에 반대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김 의장은 지난 21일 특검 요구권을 없애고 법 시행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특별조사위원 구성과 기간 등을 수정하는 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특별조사위 구성 반대가 당정의 방침이지만, 1월9일 전까지 정부와 (수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은 진상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 없이 보상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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