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위헌이어도 파면 사유까진 어려워
- 복귀 즉시 NSC,국무회의 소집 및 대국민담화 예정
 |
| ▲ 한덕수와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를 대비하는 셈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오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직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총리실 내부적으로는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거부건의 경우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기대를 거는 기류다.
|
한 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다시 맡게 된다.
한 총리는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기각'이 결정되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한 총리는 3개월 가까이 현안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받았던 주요 현안 관련 보고들을 리뷰하고 경제 관련 해외기관 보고서 등을 챙겨보면서 직무 복귀 시를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복귀하면 곧바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 등을 소집해 통상, 외교·안보,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관련한 주요 쟁점들부터 파악하고 관련 부처에 후속 보고 및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직무복귀 시 미국, 일본 등 주요 주한대사들과의 통화를 하는 등 외교적 현안도 속도감 있게 챙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
| ▲ 이명박과 한덕수 국무총리 2008.1.4 (사진=연합뉴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대치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안인 데다가 최근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야 5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