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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이 다 조사되면 다시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SNS 글을 올렸다.
야권은 아울러 헌재의 이날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임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며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여권의 비판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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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현장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헌재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야당 탓으로 일관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 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에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정치 공세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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