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5천만' 기준 파격 상향…코로나·고금리·계엄 '3중고' 서민 구제
신용점수 평균 31점↑…'성실 상환'에 1금융권 신규 대출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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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제공=연합뉴스) |
'빚의 굴레'에 갇혔던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길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말까지 성실하게 갚는 최대 324만 명에게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통 큰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들에게 신용을 회복시켜 저금리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민생 회복'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2천만원→5천만원' 기준 대폭 상향…324만 명 혜택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고금리, 계엄 사태 등 '3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특히 이번 신용사면은 과거 2021년과 2024년에 시행됐던 2,000만 원 기준에서 5,000만 원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과거에 비해 경기침체가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연체를 전액 상환한 272만 명이 즉시 지원 대상이 되며, 아직 상환 중인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24만 명이 구제될 전망이다.
'연체이력 삭제'…신용점수 평균 31점↑, 저금리 대출 길 열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상승해,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던 이들도 1금융권에서 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2,000만 원 기준 신용사면 당시,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이 상승했다. 이를 통해 약 2만 6천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3천 명이 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인 재기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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