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요청일 수도, 아닐 수도”...한·미 협의 속 ‘전략적 모호성’ 유지
파병 시 국회 동의 필요…전쟁 수준 상황에 국내 정치 쟁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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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동맹국들의 파병을 언급했지만, 이를 정부 간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서 접수나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 절차가 있어야 요청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함 파견과 관련한 내부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안 장관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안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 대응 임무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전쟁 상황”이라며 “파병 시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군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파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스함 등 전력 투입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청해부대 전력으로는 기뢰 대응 등 전면적 군사작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공식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이 향후 구체적인 요청을 할 경우, 파병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외교적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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