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등 상임위 11곳 증액……예결위 소위서 조정 거쳐야
민주, 6월 임시회 내 추경안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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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앞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대기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
국회 상임위원회별 심사 과정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당초 약 30조원의 정부안 대비 9조5000억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예산결산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3곳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교육·정무위원회 등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예결위로 회부했다.
증액 없이 원안 의결한 기재위를 비롯해 상임위 12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원안보다 9조 5592억 5800원 순증했다. 이를 모두 반영한 추경 규모는 40조 원에 달하지만, 이날 시작되는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2조 9263억 1700만 원)다.
내국세·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3500만 원이 다시 증액됐고, 지방교육재정만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도 하반기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에 따라 4723억 5400만 원이 반영됐다.
행안위는 2조 9143억 550만 원을 순증했다. 지방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부담분이었던 2조 900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56억 원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 원대) 예산도 증액됐다.
복지위는 총 2조 341억 7100만 원을 늘렸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에 1조 6379억 800만 원을,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248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소관 예산을 5415억 7600만 원 늘렸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으로 364억 7000만 원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에 1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2010억 원) 등에 총 426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3287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936억 3500만 원을 늘렸다.
과방위는 1492억 2800만 원을 증액했다.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에 498억 원 등이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 7800만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 9700만 원을 반영했다.
정무위는 원안보다 606억 3200만 원을 늘렸다. 증액 항목은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사업 예산 325억 8600만 원, 금융위원회 소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홍보비 5000만 원 등이다.
국토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 등에 원안보다 99억 원을 증액했다. 외통위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에 원안보다 36억 6700만 원을 늘렸다.
기재위는 증액 없이 원안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안 심사를 계속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양용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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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
한편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에서 이소영·안도걸·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박형수·조정훈·김대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와 (예결특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추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소위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안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소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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