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표식물 대부분 유실돼 경계선 인식 엇갈리며 우발 충돌 우려 고조
정부, 북한의 긍정적 반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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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하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 과정 중 MDL을 여러 차례 넘어오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대북 담화를 통해 “MDL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남북 간 경계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약 1200개의 MDL 표식물 가운데 현재 200여 개만 확인된 상태다.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8년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만의 재개다. 또한 2023년 4월 이후 끊긴 판문점 연락채널, 동–서해 군통신선 등 단절된 소통망 복원 가능성도 열린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뒤 DMZ 북측 병력 투입 및 대전차 방벽 설치 등 군사적 조치를 강화해왔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MDL 재설정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뿐더러, 현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에 집중하며 미국의 대화 제안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의 대화 제안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군사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북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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