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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반개혁 몰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정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추가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이미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나 별건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졌고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와 법왜곡죄도 도입됐다”며 “이는 과거 정치검찰과의 제도적 단절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은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해 마련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개혁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관련해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다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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