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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이어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 금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도덕·윤리 규범 강화, 당 운영에 삼권분립제 도입, 당 윤리심판원의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정책 정당을 위한 엑스포 상시화 등도 과제로 내놓았다.
앞서 새로운미래 당헌제정위원회가 발표한 중앙당윤리심판원장 직선제 도입,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등은 '당내 민주주의 실질화' 과제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를 지향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보다 철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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