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 45일, 필요 시 연장…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18일 본회의서 계획서 처리 후 선거관리 체계 전반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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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장실 향하는 천준호·김승수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조사는 4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선관위의 관리 부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선거 이후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책임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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