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총리 탄핵 의결요건 적용'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은 타협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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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기자회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조건인 200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내내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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