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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쪽이 주장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범행할 목적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기소 당시부터 검찰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등 일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두 차례나 김씨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김씨와 기소된 공무원들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나 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려 한 이유 등에 대해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분리 기소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도시개발계획 실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 기간 변경이나 시행사 변경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업기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완공한 이 사건에 대해 시행 기간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등을 한다면 오히려 권한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들 공무원이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준공기한 변경이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결정권자를 속였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들은 해당 보고서 작성 당시 담당 국장 재가를 받아 공흥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시행자와 시행기간을 변경하면서 주민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령상 절차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타 지자체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실시계획인가를 소급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결재권자였던 담당 양평군 국장을 속이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결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출력 보고서에 경미한 변경 내용을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한 절차를 면탈하거나 상위 결정권자를 속이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6쪽 분량의 보고서를 결재권자가 검토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천준호 의원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핵심은 대통령 처가와의 유착관계인데 검찰이 대통령 처남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막으며 방탄수사를 한 결과”라며 “특검으로 유착관계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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