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김건희특검' 없는 ‘쇄신’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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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순방 마치고 서울행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1일 새벽 귀국 이후 당분간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됐고, 대야 관계와 여권 내 갈등 등 미해결 과제도 쌓여있다. 국민적 의혹을 외면한 채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5박8일의 순방 기간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며 국내 정치 사안에 일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를 현 정부 주요 성과로 꼽아온 만큼 순방 성과가 국내 이슈에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앞에는 정치적 난제가 산적해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국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공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일부 인사의 실명을 언급하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천 개입의 통로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힘든 데다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어찌됐든 사과”로 비판이 거셌던 만큼 추가 대응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됐으니 공은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 셈이지만 핵심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라는 여로니 우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도 악재다. 윤 대통령 골프 논란을 취재한 기자가 입건되자 야권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19일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중 ‘정확히 무엇을 사과하는지’ 물은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자의 질문을 평가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실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종류의 발언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인사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인적 쇄신은 내년 초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지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예정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과연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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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판결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가 일단 멈춘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당정 화합’도 시급한 문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봉합 시도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여권 분열부터 막고 야당과 각을 세우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전략이었는데 한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귀국 뒤 양극화 정책 검토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1월초 양극화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으로 미뤄진 ‘국민과의 대화’ 행사도 다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대감을 갖는 국민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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