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헌법에 따라 마은혁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경제위기에 미국 국채 산 최상목 및 헌정질서 유린 등...상시 본회의 건의
1일까지 마후보 미임명시,한덕수와 최상목 쌍탄핵 발의,보고,표결...4일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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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애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등 의결, 국민의힘 불참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결의안 처리와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일부터 4일까지 여는 의사일정도 운영위에서 의결했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 권한대행은 헌법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외에 국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운영위가 처리한 안건이 확정되면 야당은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간 본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그런 태도의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문제여서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께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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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애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등 의결, 국민의힘 불참 (사진=연합뉴스) |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반발해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의 이날 운영위 의결은 민주당의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연결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다음 날인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모두 탄핵해야 한다는 이른바 '쌍탄핵론'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1일 탄핵안을 발의하면, 2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4일 이전에 이를 표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운영위가 의사일정을 의결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우 의장에게 있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취재진에게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 온다"며 "그런데 뛰어 넘고 본회의 열자는 건 국회 관례에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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