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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2025.9.19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한국 사회 과도한 혜택 이용’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3대 쇼핑 방지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먹튀’ 방지,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등 세 가지 분야를 겨냥하고 있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한국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괴담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 역차별 해소 위한 제도 개선”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은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나 부동산 시장을 “쇼핑하듯 이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 ▲공직선거법, ▲부동산거래법 등 세 가지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외국인 단기 체류자의 건강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내정에 외국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대량 매입을 제한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세금과 보험료를 성실히 내는데, 단기 체류 외국인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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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중 시위대, 혐중 표현 써가며 빗속 도심 행진 2025.10.10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괴담과 혐오에 기댄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추진을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하는 극우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건강보험 ‘먹튀’ 주장은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많고, 중국인 명의의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용”이라며 부동산 투기 논리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국인 차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점점 ‘극우의힘’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사회 파장 우려도
국민의힘은 “국민 정서에 맞는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혐오 정치의 제도화”라고 맞서고 있다.
미·중 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반중 정서가 입법으로 비화될 경우,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통계적 근거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으면 외국인 혐오로 비칠 수 있다”며 “선거용 정치 프레임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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