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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작년 8월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방장관의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초계기 대한민국 해군 함정 위협 비행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졸속 합의하는 국방부의 비굴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법이 명시한 기한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법대로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탄핵안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이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자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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