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 위반 소지”...행정부·의회 정면 충돌
주한미군 포함 글로벌 재배치 가능성...안보 변수 확대
 |
| ▲ 중동전쟁을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미국 정부의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수행’ 시한이 임박하면서,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근거로 시한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휴전 중에는 전쟁권한결의안의 60일 시한 계산이 중단된다”며 “현재는 시한이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의회 승인을 받거나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논란을 의식한 듯 “전쟁이 아닌 ‘군사 작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법적 해석 여지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휴전 또는 협상 기간은 시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행정부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미국의 군사 개입 방식과 권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방어에 대한 공약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력 재배치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