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본질은 남북 합작 주가조작…상설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대통령실·검찰 재판 개입 정황...사법 방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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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2025년도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이기헌 의원이 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남북 합작 주가조작’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정치공작으로 왜곡했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첩보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과 나노스가 북한 통일전선부·아태평화위원회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익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를 ‘이재명 방북 대가 송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노스 주가가 13일 만에 82% 폭등했고, 김성태·안부수가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며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경기도 연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감찰TF에 윤석열 측근 이창연을 투입하고도 ‘경기도 무관’ 결론이 나오자 결과를 덮었다”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개입해 외교부·기재부 해석을 뒤집은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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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기헌 의원실) |
이기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정적 탄압 도구로, 국정원을 정치공작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은 본질을 안다. 이 사건은 방북비용이 아니라 남북 합작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 개입 ▲대통령실의 재판 개입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및 공소장 조작 ▲쌍방울 불법 송금 실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상설특검을 가동해 진실을 복원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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