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육성, 전작권 전환, 산재 국가책임…5년간 210조 원 투입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3대 원칙…'진짜 성장'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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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 (사진=연합뉴스)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국정 청사진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5대 국정 목표와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1호 과제로 내세우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AI 3대 강국 도약'과 '기본사회' 구현 등 '진짜 성장'을 위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1호 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으로 '국민주권' 완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최상단에는 '개헌'이 자리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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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8.13 (사진=연합뉴스) |
AI·바이오·에너지로 '혁신경제'…코스피 5000 시대 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경제' 전략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선점 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별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여기에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됐다.
'기본사회' 구현…산재 국가책임·'노란봉투법' 추진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과제들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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