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자가당착에 빠진 최상목 권한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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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저도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언급한 최 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압박에도 이날도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 쪽에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첫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새해를 맞는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생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가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저력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각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의 도리입니다.
내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올해 업무 보고는 평시 업무 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께서는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외 신인도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 구성원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님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앞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 질서의 전환기입니다.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주시고,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 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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