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
"선고 지연으로 갈등과 불안 촉발...물리적 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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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란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선고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명백한 헌법 법률 위반인 군사 쿠데타인데 심리가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져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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