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미소금융·신용보증 한도도 늘리는 등 ‘포용금융’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고용,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약 2조원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직전 3년간 공급 규모보다 18.3% 증가한 수준이다.
대출뿐 아니라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 방식으로도 1190억원 규모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부문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약 6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투자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에만 1811억원이 집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출 규모를 기존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증 한도가 늘어난다.
보증 공급 규모 역시 현재 연간 25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사회연대금융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협의 경우 개별 조합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용협동조합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신협의 직접 출자가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 정보만 등록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사회적 가치 등 정보도 추가해 금융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