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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사실 술·연어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정치검찰 논란이 다시 정면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위증 사건만이라도 방송 중계를 허용해 국민이 직접 진실 규명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내역과 검사실 출입 태그 기록을 근거로, 이른바 ‘술·연어파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직원이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입해 생수병 3개에 나눠 담았고, 이를 들고 검사실에 들어간 기록까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부인해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 개혁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 앞에서 공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재판 본질 훼손 우려”…배심원 압박 반발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 상당수가 오히려 검찰이 직접 확보해 제출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과열된 환경에서 공개 생중계는 배심원의 독립 판단을 흔들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 8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열흘간 이어지는 역대 최장기 심리가 될 전망이다.
김성태 “이재명 공범 아니다”…대북송금 프레임 흔들
같은 날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핵심 증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과는 관계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 적도, 대가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이재명 연루 프레임’의 핵심 고리가 증인 진술로 흔들린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다시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진실은 법정과 국민 앞에서 드러난다”
이번 재판 생중계 요구와 김성태 증언은 각각 별개의 장면이지만 공통적으로 ‘정치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부인해온 술자리 의혹 정황,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핵심 증인의 공개 부인까지 겹치며 사건의 프레임 자체가 재조명되는 흐름이다.
이화영 측이 요구한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검증”이 받아들여질지, 또 김성태 증언이 대북송금 사건 인식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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