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불신 해소”...대화 중심 사회적 타협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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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사회적 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연성을 확대하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고용 경직성을 문제로 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곧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며 “양쪽 모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노동자가 ‘해고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안전망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의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타협을 강조했다. “누군가가 손실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유연성과 안전망이 함께 가야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과제로 ‘불신’을 지목했다. 그는 “양보했다가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는 불신이 문제”라며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억지로 의결을 밀어붙이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결과보다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의 갈등 구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역량 부족으로 대화와 타협보다 대결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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