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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국민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변화에는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라며 “저항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법왜곡죄 신설 등의 위헌성 논란을 이유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레부터 약 300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은 6대 핵심개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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