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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연속 세수펑크 (이미지=연합뉴스) |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논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제당국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적은 규모다.
법인세가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천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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