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법원·검찰 개혁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이를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은 개혁 저항을 진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도 분명한데 박성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 거부한 황교안의 영장도 기각됐다”며 “조희대 체제 대법원과 지귀연 재판부, 영장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법원을 의심한다. 법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 모두 개혁과 내란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징계 요구를 동시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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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1-14 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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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1-14 13:46:39
    법원은 내란최종본산임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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