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도 답변 거부 “공소사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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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 등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경찰·소방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며 또다시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 전 장관은 1차 청문회 때 처럼 이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고 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이 ‘수사기관에서는 말하면서 왜 국회에서는 거부하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는 증인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 상황과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일방적 주장만 하게 돼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공소장에는 12·3 계엄 선포 당시 ‘한겨레·경향신문·문화방송·JTBC 등 건물을 경찰력을 동원해 봉쇄한 뒤 단전·단수 조처를 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이를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처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 처벌은 물론,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입을 닫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석열로부터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느냐" "대통령 사전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반복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혐의가 드러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다.
조 전 청장과 함께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됐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더니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전달받은 바도, 요청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내란 중요임무종자인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5일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을 만들어 낸 사람이다. 내란 주범이다. 당연히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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