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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위성발사 소식 전하는 뉴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사실상의 합의 파기를 전격 선언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1면에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게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고 정의하고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며 사실상의 9·19 합의 파기를 결정한 것.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는 북한 책임"이라며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예상을 했다. 9·19 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병주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적당한 조치도 아니고 아주 악수"라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악수라고 보여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법을 없애는 꼴이다. 그러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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