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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6.1.27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팽창이 한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의 폐해를 겪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했으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연장 당시 이미 ‘올해 5월 9일 종료’로 끝을 정해 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시장의 기대 심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정책이 자주 흔들리다 보니 ‘정부 정책은 또 바뀔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나기로 예정된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자, 마치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통해 투기적 기대를 차단하고 실물·생산 부문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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