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작년에 못쓴 돈 2조 797억,예치금 이자만 270억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철도사각지대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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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철도건설사업 대부분이 크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교통위. 광주북구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2010년 완공예정이었던 경부고속2단계 사업이 27년 완공으로 17년 지연된 것을 비롯해 ▲보성~임성리철도 14년(`11→`25) ▲장항선개량 2단계 11년(`16→`27) ▲포승~평택철도 11년(`19→`30) ▲포항~삼척철도 10년(`14→`24)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14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8년(`16→`24) ▲충청권광역철도 7년(`16→`22) ▲춘천~속초철도 6년(`16→`22) 등 시작이 지연됐다.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다수 확인됐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95년 시작으로 올해 기준 29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호남고속2단계 18년(`06~) ▲서해선 복선전철 14년(`10~) ▲진접선 복선전철 10년(`14~) 등으로 파악됐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나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업은 22개 사업으로 ▲동두천~연천 전철화(당초 `10~`16) ▲도담~영천 복선전철(당초 `10~18) ▲삼성~동탄 광역철도(당초 `14~`21) 등으로 확인됐다.
20년 이후 사업이 확정돼 현재 설계 중인 12개 사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32개 사업 중 5개 사업만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신분당선(광교~호매실), 용산~상봉 광역철도, GTX-C, GTX-B)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지방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철도건설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지만 올해 예산집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24년 예산현액 5조 5157억 중 9월 현재 2조 4500억을 집행해 44.4%의 집행률을 보였다. ▲장항선 복선전철 12.2% ▲신안산선 복선전철 22.0%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의 경우도 정부가 공단으로 지출한 출연금 중 2조 797억이 미집행되었으며(연말 기준) 이로 인한 은행 이자가 270억이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설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철도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등으로 철도사각지대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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