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민주주의 발전만큼 파괴 막는 것 중요"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문제로 대선과 동시 개헌, 물리적으로 불가능
'개헌'의 정치적 악용 우려... “5·18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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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개헌에 대해 입장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 “개헌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문제는 정말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한 상태”라며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문제로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투표법이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헌을 통한 ‘논점 흐리기’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세력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5·18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 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 있을 듯 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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