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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사진=연합뉴스)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 6명을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포함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즉시 출국한 뒤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되던 시기,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 것을 우려해 대사 임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 단계적으로 도피를 돕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조태용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차관은 외교부에 호주대사 교체를 지시·독촉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은 공수처가 반대했음에도 출국금지 해제를 승인해 도피를 가능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두 사람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 전 이미 ‘해제 방침’을 정해놓고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국금지 해제 실무를 맡았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9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로 ‘이종섭 도피 의혹’의 지시·실행 구조가 전반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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