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추경 35조원 근접"…2차 추경 20조원 이상일 듯
일반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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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민생회복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당정대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이번 추경예산 취지와 성격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당은 지난 2월부터 우리 경기를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이 생각하는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 여부에 대해선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겠다. 대통령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고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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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진 의장은 지역화폐에 대해선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올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이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들이) 채무 부담이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 보고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린다"며 "취약차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오는 19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2차 추경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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