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석열 장모 최 씨 ＂의료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3년 형＂ 윤석열은 ＂마이웨이＂행보

대선 출정을 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시작 7분만에 “3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6년 전엔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이다.

윤석열 대선 출마자는 "장모 최씨" 구속된 날에도 "법에는 누구도 예외없다" 며, 김영삼‧박정희기념관 찾아서 "마이웨이" 대선행보를 이어갔다.

▲ 윤석열 장모 최 씨가 2일 오전 10시 50분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이명수 기자

▲ 7월2일 오전 의정부법원에서 윤석열장모 최은순씨가 "3년징역" 실형 후, 의정부 교도소로 수감 이동 © 이명수 기자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번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

최 씨는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동업이 아니며, 이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번 공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이미 2015년 수사 이후에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최 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외에도, 의정부지검은 작년 3월 최 씨 등을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판결 이후, 기자 소통 단체 카톡방에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가 노모씨가 지난해 1월 "최씨가 명의신탁받은 주식 10%를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세번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씨와 김씨 모녀지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씨와 김씨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부당한 기업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와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협찬 기업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 했다고 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