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침묵"…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대마불사' 궤변 맹비난
"최소한의 책임 보여달라"…'尹 재판' 담당 지귀연 교체 사실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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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착석하고 있다. 2025.8.26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그가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담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즉각 바로잡으라고 대법원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5개월째 침묵…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역겹다"
추미애 위원장은 27일 SNS를 통해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이미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마불사' 궤변까지…秋 "최소한의 책임 보여라"
특히 추 위원장은 사법부가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논리로 지귀연 판사를 유임시키는 것을 '대마불사(大馬不死)론'에 빗대며 맹비난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비리 판사를 옹호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위원장은 "자판기 커피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 650만 원 향응을 받아도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 사실상 지 판사의 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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