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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7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이 핵심 명분이지만, 세부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종합정책질의는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과 사업별 타당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어진다.
앞서 여야는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예산 항목별 우선순위를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기 활성화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편성이 포함됐다고 보고 추경 목적과 무관한 사업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항목별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한 뒤, 10일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 처리 결과는 향후 중동 위기 대응 재정 운용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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