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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경고하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세금폭탄 예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체계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같은 한 채라도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눠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될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라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전체는 잘 나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쌓이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해법으로 성장 과실의 재분배를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실장이 앞서 제안했던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구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라며 "민생 파탄을 역대급 호황으로 포장한 채 세금폭탄을 궁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 국민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적 실험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 일자리를 늘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을 둘러싸고 정부는 성장 과실의 사회적 확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증세와 재분배 정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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