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하위직 해고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원칙...공공기관 통폐합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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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6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를 한 축으로 묶어 국가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 있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영양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다”며 사회 전 분야에 누적된 구조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대 개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인적자원·사회안전망을 하나의 축으로 재정비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AI·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개혁은 이 대통령이 꾸준히 제기해 온 ‘이자 장사 구조 개선’과 맞물려 생산적 금융 전환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공공개혁 역시 핵심 분야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를 이미 가동 중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공개혁이 하위직을 해고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을 정리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평가 제도를 손질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혁 추진 과정 전반을 국민 참여와 숙의 과정에 기반해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구조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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