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민생·에너지 대응
野 “선거용” vs 與 “민생 대응”...정치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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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산업 피해 최소화,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쟁 대응형 추경’ 성격을 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19일 만에 신속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 특징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는 책임 있는 추경”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근로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유동성 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첨단 산업 기반 확충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두고 ‘선거용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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