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국힘이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았다...지역 공영방송 정상화"
양대 노총에 55억 원씩 지원하는 예산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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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사진=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신설된 것이다. 표결은 찬성 12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방송발전기금은 방송 발전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며 “TBS 문제는 근본 해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70억 원대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되돌려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TBS 정상화는 필수적 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TBS를 사실상 폐국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라며 “지역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각각 5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기습 상정돼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한국노총은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개선 비용 명목이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제3노조나 미가맹 노조를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없는데 거대 노조에 수십억을 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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