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경찰이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허위 정치공작 논란으로 번졌던 사건이 오히려 무고 수사로 되돌아오며 파장이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허위 고발 혐의와 관련해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과 유착 관계가 있다며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관련 주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미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당시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 유죄를 확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장 변호사는 박씨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조폭 측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이른바 ‘현금 다발 사진’ 등 당시 공개됐던 자료 역시 허위 논란 중심에 있었다. 이 사건은 선거 국면에서 조직폭력배 진술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정치 공세로 증폭된 대표 사례로 거론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장 변호사 유죄 확정 직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조작 왜곡 보도는 흉기보다 무섭다”고 비판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고 수사를 단순 개인 형사 사건을 넘어 허위 의혹 제기와 정치공작 논란의 책임을 묻는 상징적 수사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대선 정국을 흔들었던 프레임이 오히려 역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향후 경찰 수사가 박씨 개인의 무고 혐의 규명에 그칠지, 허위 의혹 유포 경위와 확산 과정까지 넓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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