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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 |
국회의원 총선거가 당장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선거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당락을 넘어 여야의 판도를 결정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기에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인 만큼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세간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를 향해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 압박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나란히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현재 여야가 접점을 보이는 건 '소선거구제 유지' 정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들이 가득한 채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다.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은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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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 알림마당) |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체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제와는 차이가 있다.
여당은 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둘러싼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치른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해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립형 복귀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권역별 비례제 도입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 비례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 비례제도 고려해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병립형은 '비례성 강화'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인 데다 소수 야당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현재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도 쟁점의 하나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만약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겼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면 한창 선거 운동 중 뒤늦게 지역구 후보가 바뀌고, 현수막을 고쳐 달아야 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워낙 이견이 커 국회의장이 언급한 9월 내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5월 숙의 토론을 통해 비례대표를 더 늘리고 연동율을 더 높이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면 된다"면서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을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 스스로 지역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비례 대표제가 병립형으로 결정될 경우 당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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