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영국과 스웨덴 출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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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의 발표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영국, 스웨덴 출장도 취소됐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다며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게 아니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던 거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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