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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김건희 로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0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사업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갔고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사업 중단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추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구체적인 여건과 관련해 “국회 현안 질의 등으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명확해지면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는 신중론을 폈다.
이어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찬반양론이 나뉠 때가 있는데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평가 이후 대안 노선이 공개됐고, 민주당이 대안 노선 종점부인 강상면과 인근 양평읍 등에 축구장 5개 규모의 총 29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는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권의 거짓 공세 중단’을 사업 재추진의 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 일대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은 올 6월 29일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낸 뒤 실무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백 차관은 “누가 거기에 김 여사의 땅이 있는지 알았겠느냐”며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고 나중에 보상 단계에서 보상자 목록을 꾸밀 때나 파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백지화가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주장했다.
재추진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야당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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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회신문(화면 캡쳐=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
한편 KBS는 '김건희 로드'의 노선 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변경한 사실을 짚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추진된 건 지난해 7월부터로 당시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양평군 등에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양평군은 8일 만에 기존 노선 외에 2개의 노선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이 중 제1안은 정부가 원래 추진하던 고속도로 노선(종점 양서면), 제2안은 양평군이 새로 추가한 노선(종점 강상면)이며 이때까지는 양평군도 원래의 고속도로 노선을 '1안'으로 국토부에 보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 초 관계기관에 보낸 '2차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면 고속도로 노선은 하나만 나와 있으며 원래의 노선 대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인접한 곳으로 종점을 변경한 노선만 등장했다는 것이다.
다만 양평군이 제안한 것보다 고속도로 종점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존 안보다 남양평 나들목과 더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혹이 될만 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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