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차원 조사” vs 국힘 “특위 구성”으로 평행선
항소 포기 논란, ‘조작기소 vs 외압’ 프레임 맞서며 진상규명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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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양당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13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당은 전날(11일)에 이어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조사 방식과 책임 공방을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을 “기소 자체가 조작된 정치수사였던 만큼, 항소 포기 역시 정상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권 외압의 실체를 밝히려면 별도의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가 이미 관련 상임위이며, 별도 특위 구성은 정치공세용”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3일 재논의를 예고했지만, 이번 사안이 정권 차원의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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